의료광고검사
홈페이지·블로그 주소, 캡처, 문구 중 하나로 검사해요. 의료법에 걸릴 수 있는 표현을 규칙으로 찾고 AI 2곳이 문맥을 확인합니다. 무료예요.
참고용 1차 점검입니다. 최종 판단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·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이용 한도: 주소 검사 하루 1회 · 캡처 검사 하루 1회 · 문구 붙여넣기 무료 10분 1회 · 구독 1분 5회
어떤 표현을 보나요 — 점검 분류 11가지
| 분류 |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치료효과 보장·과장 | 치료 결과를 보장하거나 부작용·통증이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(객관적 사실 과장)·제3호(거짓)·제7호(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) |
| 최상급·비교 표현 | 최고·최초·유일·1위 등 최상급 표현, 다른 병원과의 비교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(다른 의료인 등과 비교), 같은 항 제8호 |
| 치료경험담·전후 사진 | 환자 후기·체험담·전후 사진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(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) |
| 비급여 할인·이벤트·유인 |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할인·이벤트, 금품 제공 등 환자 유인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(비급여 진료비 할인·면제 광고), 제27조 제3항(환자 유인) |
| 한약·한방 효능 과장 | 한약·한방치료의 효능을 단정하거나 '천연이라 부작용이 없다'고 하는 표현 (한의원에서 특히 자주 문제됨)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(거짓)·제8호(과장)·제7호(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) |
| 근거 없는 수치 | 객관적 근거 없이 만족도·성공률 등을 수치로 제시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·제8호 |
| 상장·인증·추천 내세우기 | 수상·감사장·'○○ 인증 병원'·'추천 병원'처럼 받은 상이나 인증·추천을 내세우는 광고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(상장·감사장, 인증·보증·추천) — 의료기관 인증(제58조)·정부·공공기관·법령에 따른 인증은 예외 |
| 근거 없는 자격·명칭 | 보건복지부 지정이 아닌 '전문병원', 근거 없는 '○○ 전문 클리닉'·'명의' 등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(법적 근거 없는 자격·명칭 표방), 제3조의5(전문병원 지정) |
| 네트워크·지점 표기 | '본점·분점·○호점', '○○ 네트워크·그룹' 표기 — 광고 주체는 각 의료기관이어야 함 |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(의료기관은 1인 1개소 원칙, 의료법 제33조 제8항) |
| 다른 병원 비방·시술 장면 | 다른 병원을 깎아내리는 표현, 수술·시술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·사진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(비방), 제6호(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) |
| 기사형 광고(참고) | 신문·방송·잡지 기사나 보도처럼 보이는 광고 — 문맥에 따라 판단(참고용) |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(기사·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) |
판독 방법과 근거
1) 위 분류의 금지 표현 사전(규칙 55개)으로 문구를 찾고, 2) AI가 문맥을 다시 봐서 부정문·다른 뜻 같은 오탐은 빼고 사전에 없는 돌려 말한 표현을 더 찾습니다. 이미지 속 글자, 미평가 신의료기술(제1호), 심의 여부(제11호)는 확인하지 못합니다.
- 의료법 제56조 (의료광고의 금지 등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금지 광고 1~15호
-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(의료광고의 금지 기준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각 호의 구체 기준
- 의료법 제3조의5 (전문병원 지정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'전문병원' 명칭
-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— 의원·병원 의료광고 심의기준·관련 법규
-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— 치과 의료광고 심의
-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— 한의원 의료광고 심의